법령 저작권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1구합31796 판결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2007년
2005년
1997년
1995년
1989년
7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2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225;공1989.12.15.(862),1759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저적권법 1988년
|
|
로그인 |